【앵커】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이 안인득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제도의 벽에 막혀 무산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신질환자 매뉴얼 허점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인득 방지법이 발의돼 그 기대 효과에 이목이 모이는데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강제입원 국가가 거절?…커지는 '경찰 책임론'
【질문2】송석준,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질문3】"경찰, 응급입원·접근 제한·격리 조치 가능하도록"
【질문4】"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서 인권 침해 우려" 고민은
【질문5】'묻지마 범죄자' 대부분 취약계층…"근본 대책 절실"
【질문6】日, 정신보건 의료체계 정비…이탈리아, 격리보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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