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 사고.
충격적인 현장과 추악한 동기에 집중했던 때와 달리 며칠만 지나면 관심이 시들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처벌 잣대가 바로 서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겠죠.
사건 그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질문1]

12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계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는데 경찰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질문2]

계부의 범죄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친모에 대한 분노 역시 사그라들 수 없습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딸을 지켰어야 할 친모의 비정상적 심리가 이런 참극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죠?

[질문3]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기억하실 것입니다. 검찰이 이것밖에 구형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선고 공판이 미뤄진 데다 가해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죠?

[질문4]

가해 학생들의 폭행은 검찰 말을 빌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들의 법적 잣대를 짚어봤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어떻게 나올 거라 전망하고 있나요?

[질문5]

연휴가 남긴 각종 사건 사고들로 후유증이 깊은데 고향을 찾았다 참변을 당한 자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3명이나 사망한 큰 사고이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적용이 왜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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