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판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징계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 대법관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