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건 예전과 달리 이번 압류 조치에 따른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재 극복의 방편으로 활용해왔던 불법환적 등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동중국해에서 미상의 선박과 마주한 북한 유조선 유성호.

두 선박 간에 호스 여러 가닥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환적'으로 작업은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현장 조치는 감시 뿐이었고 분석자료 역시 한달 뒤에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유성호는 북한으로 돌아가 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현행 대북제재는 북한의 밀수·환적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화물선 압류는 사정이 다릅니다.

'불법은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제재 취지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처분은 미국 국내법에 근거해 단행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제재 위반 선박의 억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 국제긴급경제권법을 적용하면 몰수와 매각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관할권 논란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손을 들어줄 곳도 드뭅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미국의 이 몰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나라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이행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매각까지 강행될 경우 북미는 물론 남북관계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미사일 도발은 또다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나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