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때이른 더위로 인해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도 빨리 시작됐는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자 정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올해는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예정인데, 그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누진체계를 현재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여름철에 한해 3단계를 폐지,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누진구간 확대안 채택 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박종배 / 건국대학교 교수: 단점은 여전히 3단계 3배수가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누진단계 축소안을 채택하면 요금 불확실성은 줄지만, 전력 다소비 가구에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논란은 해소되나 약 1천400만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4천335원 오르게 됩니다.

1·2안 채택 시 한국전력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누진제 개편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입니다.

[권기보 / 한국전력 영업본부장: 어떤 개편안이 되든지 간에 저희 한전에 추가적인 재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한전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복수의 개편안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끝낼 계획입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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