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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오늘 2] 폭염 전 누진제 개편
기사입력시간 2019.06.04 17:33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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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김병민&김홍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 될까요?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질문2]
한편 국회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확장적 재정 정책엔 증세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질문3]
회사와 업소 등에선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하지만, 가정에서는 여름마다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봐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폭염 전에 누진제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는 11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데, 어떤 개편안이 가장 낫다고 보십니까?

[질문4]
이번 개편안에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개편안이 선택되더라도 에너지가 과소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요금제 개편에 재원이 필요한 만큼 결국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명목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5]
이번 개선안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한국전력공사인데요. 지난해에도 한전 부담액이 상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분기마다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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