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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환적 방치" 항의…제재 고삐는 '여전'
기사입력시간 2019.06.13 20:34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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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이런 대화 재개 의지와는 별도로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도 여전합니다.
북한의 불법환적을 방치해 제재가 유명무실해졌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에 항의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석유 저장탱크가 밀집한 부두시설.

해상 쪽 방파제 끝에는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여러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실시간 위성지도로 본 북한 남포항입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도 유류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20여 개 국이 유엔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제재 한도 이상의 정제유가 계속 들어가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북한의 1년치 석유 공급량은 50만 배럴로 약 6만t.

우리나라 1일 소비량, 257만 배럴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제재는 표면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석유제품은 1만 4천552t.

1년치 제한량의 30%를 밑도는 등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수단이 바로 공해상 불법환적입니다.

올해에만 79건이 적발됐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름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묵인이 있다고 보고 "신고 포상금을 준다"는 중국어 안내문까지 배포했습니다.

[이원봉 / 경희사이버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은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정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희망하는 미국, '제재 완화는 그 이후'라는 뜻도 확고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장상진>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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