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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망해도 '손해 안 보게'…국민연금 손질
기사입력시간 2019.06.18 20:34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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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면 낸 돈 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아 불만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만 채우면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문젭니다.

유족연금을 물려줄 유족이 없을 경우 연급수급권이 그냥 사라지게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붓다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금이란 최소한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을 받다가 조기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자격 조건은 일반 유족과 다릅니다.

자녀라하더라도 25세를 넘거나 61세가 안되는 부모는 수급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1년 이내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자 4천여 명 가운데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00명이 넘습니다.

이에 정부가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도입을 추진합니다.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팀장 :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 지급액을 보장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민병주>


김미애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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