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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성고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 적법
기사입력시간 2019.06.28 11:57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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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첫 사례인 서울 은평구의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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