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첨단산업 소재의 수출규제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WTO 제소 방침"을 표명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수출규제는 경제보복"이라는 정부의 반발에도 일본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장 아베 총리는 'WTO 제소 방침'까지 압박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자유무역과도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간 한국에 적용해왔던 수출 우대정책을 철폐하는데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근거는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 훼손입니다.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용이 토대인 만큼 한국은 우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었다"는 분야가 경제·산업과는 무관해 대내외적으로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 G20까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추가 보복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결정 시점에 맞춰 관세 인상이나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강화 등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을 재차 설득하는 방안이 전부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한, 우리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일측에 계속 촉구해나갈 것입니다.]

더구나 당분간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 장기화 우려도 제기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정재봉>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