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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복 확대"에도 韓, '묵은 대책' 반복
기사입력시간 2019.07.03 12:03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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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본격화됐지만, 우리 정부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했다'는 단계적 카드가 속속 등장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던 강경화 외교장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겨냥한 일본의 보복 우려에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 (대응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출규제가 현실화된 이후 이 같은 자신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한 일본대사 초치와 산업통상자원부 대책회의 정도가 고작입니다.

문제는 향후 대응 계획도 마땅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G20 정상회의 직전, 제안했던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는 G20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결정적 계기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우호·협력 관계에 어긋나는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르고, 아쉽게도 G20까지 만족스러운 해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가 내놓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기업들의 타격이 가시화될 2~3달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경제·산업계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달 1일 확정될 안보상 우호국, 즉 백색국가 제외가 최대 관건입니다.

"국제평화"를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을 막을 경우 규제 품목은 대폭 확대될 여지가 큽니다.

일본 언론은 "범정부적으로 100개 이상의 카드가 준비돼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김영준>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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