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 정부가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베 총리는 오늘도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숙열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법률 검토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협정 11조는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조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나 언론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는 수량 규제로 연결된다면 협정 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 부품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수평무역 관계라며 일본 공급망의 균열 발생을 우려했습니다.

극우성향 산케이신문 역시 한국 반도체의 생산이 정지되면 일본 기업들에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 역시 한국에게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최혜국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수출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한일 관계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편집: 정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