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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반값등록금' 빨간불…시의회 '제동'
기사입력시간 2019.07.05 20:38 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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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려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제도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안산시의회가 제동을 건 건데,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드는 만큼 조례안 제정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산시는 지난 4월 인구 유인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화섭 / 안산시장: 전국 시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하반기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보류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 : (시의회에서) 조례안 제정이 통과가 돼야 사후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회에 제정 권한은 있는 거니까….]

시의회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데다, 하반기에만 5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미희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조례 제정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최상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조례 제정에 심도를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열리는 정기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서두르지 말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다음 달 열릴 정기회가 '대학생 반값등록금' 연내 시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윤산입니다.

<영상편집 : 박영수>


윤산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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