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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 거부…'美 중재'도 불투명
기사입력시간 2019.07.09 20:49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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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수출규제 철회, 성의 있는 협의"를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중재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초계기 논란 등의 전례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양국 간 협의할 성격조차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이번 조치라는 건 기술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입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철회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는 12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회동 역시 조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사무 레벨의 대응", 즉 조치 경위 정도만 설명하고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움직임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3국 중재위 수용'과 같은 외교적 해결책부터 제시하라는 일종의 우회적 압박입니다.

하지만 외교당국은 일본 측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우선 일본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렇게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재를 타진하는 방안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은 곧 중국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비핵화 공조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봤을 때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미국은 욱일기 금지, 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때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편집: 정재봉>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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