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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는 검찰…이재명 지사 첫 항소심
기사입력시간 2019.07.09 20:47 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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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검찰 구형량과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상반됐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관심입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이 내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 강제입원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법원의 선고 내용 전부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진실 공방보다는 1심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따지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매주 2차례씩 19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50여 명의 증인을 심문하는 등 밀도있게 심리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민호 / 변호사 : 현 단계에서 1심 결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단이 적지않은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점도 검찰 입장에서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1심 선고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았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 결정됩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채종윤 / 영상편집 : 장상진>

우승원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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