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옛 국민의당 리베이트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인쇄업체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아 2억 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보전 청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