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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안일한 대처…日 수출규제 '화' 키워
기사입력시간 2019.07.10 20:32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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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무역전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일본은 에칭가스 수출을 우리나라에 사흘 간 중단했습니다.

약 7달 뒤,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3가지 폼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전에 징후가 있었지만 정부가 사실상 넋 놓고 있다, 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유기준 / 자유한국당 의원 : 그 이전에 이런 조치들을 예단케 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 하겠다... 이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특히 지난해 한일간 전략물자 관리 정례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도 해명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일본 경산성의 담당 국장이 인사 발령을 이유로 자리에 없어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측 주장은 다릅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당시 경산성에는 이시카와 무역 경제협력국장 등이 재직 중이었다며,

한국측 주장은 명백한 오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는 '실무자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잘못 파악한 건 인정했는데 (정례협의회가) 언제든지 연기되고 3년만에 개최된 적이 있기?문에 (공석여부가)수출관계기관의 신뢰하락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늑장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무부서인 통상교섭본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사흘뒤에서야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산업부는 엿새째인 어제가 돼서야 에칭가스 대북반출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영상편집: 민병주>


김미애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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