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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유감 표명…국제무대 첫 공론화
기사입력시간 2019.07.10 20:32 정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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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충돌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이라는 우리측 주장에 일본이 수출 규제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계속해서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이사회.

회의 안건에 없었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정부 요구로 긴급 상정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임을 강조하며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규제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WTO 규범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하라 준이치 / 주제네바 일본 대사: 일본은 한국에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변경해 정상적인 조치가 적용될 것이며 WTO 규범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번 수출규제를 두고 WTO 회의에서 양측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이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통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나왔다"고 보도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보복 조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편집: 정재봉>


정주한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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