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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복" 日, 군사협정 문제는 '조용'
기사입력시간 2019.07.13 12:01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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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수출 규제조치를 넘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범위를 넓히겠다는 일본이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만큼은 유달리 조용합니다.
"안보우호국에서 한국을 빼겠다"면서도 정작 군사기밀을 주고받는 협정의 파기 가능성은 왜 거론하지 않는 걸까요?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일장기를 단 차량에서 내리는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

카메라를 내려놓은 사진기자들 사이를 지나 서둘러 국방부 청사로 들어갑니다.

3년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른바 '밀실 협상'에 취재거부 사태까지 불거졌을 정도로 후유증이 컸습니다.

GSOMIA는 군사기밀을 직접 주고받는 제도입니다.

"자위대의 군대 인정" 비판이 컸지만, "북핵 위협"을 내세워 강행됐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양국 갈등 속에 GSOMIA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이트 국가, 즉 안보우호국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만큼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갱신하는 시점도 다음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만료 90일 전까지 일방의 파기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지만 일본은 별 말이 없습니다.

[노재천 / 국방부 부대변인: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실무 쪽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경으로는 단연 개헌 야욕이 꼽힙니다.

이미 안보법제 개정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한반도 정보는 꼭 필요합니다.

논란이 된 '유엔사 참여' 역시 한반도 위기 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문근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궁극적으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밖에 미국 주도의 북핵 공조 이탈이 쉽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도 깔려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민병주>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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