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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 아닌 국제기구"…日 "대항조치 준비"
기사입력시간 2019.07.13 20:11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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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기구에서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규명하자"는 청와대 제안 이후 일본도 "대항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제기구 의뢰는 가능하지만, 제3국 중재위 구성은 어렵다'는데 대해 추가 보복카드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규제 발동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은 김정한 외교부 아태국장.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장급 협의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외무성의 "제3국 중재위" 조율이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한/외교부 아태국장(지난 11일): 특별히 별도 일정이 확정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국장급 협의는 전혀 지금까지?) 그런 거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국제기구에서 풀자"는 우리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자체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일본에서 수용할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제3국 중재위" 공세에 힘을 실어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조사 시, 제3국 중재위도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할 여지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청와대 브리핑 직후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일 시한 이후 대항조치에 들어간다"고 명시한 요미우리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응은 의표를 찌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장과 항변만 반복하는, 이른바 '강 대 강'의 대치만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셈입니다.

기업들은 자구책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 다른 데서도 수입하고, 순도가 좀 낮은데 거기 것도 일단 이용하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도 이용하고 하니까….]

응답없는 메아리만 내놓는 통상외교, 여전히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민병주>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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