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중 어느 국가의 수출통제가 문제인지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일본에 제안한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몇 년 사이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이 별 근거 없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그간 유엔 조사는 오히려 일본이 수출통제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민수용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러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는 이중용도(dual-use)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가 발견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패널은 민간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을 군사용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런 부품은 유통 추적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을 고려해 각 회원국이 레이더, 소나,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패널은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제라고 판명했다.

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 5개가 일제다.

당시 한국 정부는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 판매, 이전이 모든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패널에 통보했다. 패널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무인기와 관련 기술을 고려한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삼척, 파주 무인기에 사용된 부품은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제재 목록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