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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日 대북제재 위반 사례 여러 차례 지적"
기사입력시간 2019.07.14 20:12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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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죠.
정작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보고서에는 북한으로 수출된 일본의 불법 사례들이 여러차례 지적됐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과 2014년, 삼척과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 비행기입니다.

9개의 부품 중 카메라와 엔진 등 핵심 제품 5개가 일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인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또, 2017년 북한이 쏜 '화성-12호'의 발사대를 옮기는 데 사용한 기중기 역시 일본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엔이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제재 목록에 올린 담배와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도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와 중고 피아노 93대 등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일본은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북한과 교역이 많았고, 조총련 등 친북 세력이 있어 수출이 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금까지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치품이라든지 군수 민수의 이중품목이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들어간 것은 불편한 진실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일본이 한국에 책임 전가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유엔이 우리 정부에게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에 대해 문의했지만, 정부는 이미 포괄적 승인을 받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현>


이재상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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