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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오늘 3] 일상 파고든 몰카…안전지대 없나
기사입력시간 2019.07.15 17:52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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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이 되면서 몰래카메라 성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몰카 범죄의 3분의 1이 여름철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몰카 범죄 처벌과 예방법, 손지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여름이면 몰카 범죄가 더 기승을 부려서 휴가철을 앞두고 여성들의 불안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은 한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2]

경찰은 이 일본인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질문3]

몰카 범죄가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잠재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졌지만, 초범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죠?

[질문4]

내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고, 청소년 성매매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인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디까지가 괴롭힘으로 해당하는 건가요?

[질문6]

그런데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는 좋은데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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