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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경기도-시·군 예산 '엇박자'
기사입력시간 2019.07.15 20:35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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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9월부터 경기도 전체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예산 분담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발족한 경기도교육발전협의회.

오는 9월 시작하는 고교 무상급식의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체 예산 1천404억 원 가운데 50%인 702억 원을 확보한 상태.

하지만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분담 비율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와 지자체가 각각 15%와 35%씩 분담해야한다는 입장.

도의회 심의까지 거쳐 211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김기종 /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12% 정도 되는데, 고교 무상급식은 3% 올려서….]

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분담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수원시장) :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도 아닌데,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것은 전달자인 기초자치단체에 그 몫을 전가하지 마시고…. ]

결국, 도교육청은 시행이 채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양측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김경순 /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사무관 : 한 쪽은 끝났다 그러고 한 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쪽의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없는….]

【스탠딩】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문제는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도와 31개 시·군간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어서,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유승환, 채종윤 / 영상편집 : 조민정>


김대영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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