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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6개월만 80% 달성…과제는 '여전'
기사입력시간 2019.07.16 20:46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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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사례가 올해 목표치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정부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는 모두 81건.

제도 시행 6달 만에 올해 목표치인 100건 가운데 80%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되어 영국 등 외국의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혁신금융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이 승인됐고,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사례 대부분이 올 연말까지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부처간 의견이 다를 경우, 같은 산업 분야라 해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에서 통과된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는 암호화폐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승인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기득권의 반대로 인한 서비스 개시 불가 등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특히 수도권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나 원격 의료와 같이 이해관계자 문제로 인해서 봉착된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의 합리화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 시범사업이라는 제도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양규철>


김용재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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