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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오늘 2] '플랫폼 택시' 제도화
기사입력시간 2019.07.17 17:52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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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황장수&최진봉]

정부가 오늘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카카오택시나 타다 등 이른바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합법화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정부의 방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2]

국토부는 렌터카를 활용해 택시 서비스를 하는 '타다'의 법적 허용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만약 정부가 렌터카 영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오지 않는다면, 현재 1천 대가량 운영하는 렌터카를 타다가 직접 매입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3]

지금도 택시 공급이 많다고 하는데, 새로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제도화된다면 과잉공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4]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법인 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인데, 기사 처우나 승차 거부 문제를 월급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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