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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에 사무 이양…'생색내기식' 떨떠름
기사입력시간 2019.07.17 17:51 이정현 

【앵커】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34개 도 사무를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정과 인사 등 실질적인 권한은 빠져있는 '생색내기식' 사무 이양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70개 도 사무 가운데 34개를 시·군에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수원과 용인 등 특례시를 추진 중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지방세 체납자의 출금 금지 요청과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용 등의 사무를 이양했습니다.

일반 시·군에는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긴급재난문자도 경기도 승인없이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일보한 결정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시·군은 불만입니다.

예산과 인사, 시설 운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서류 업무만 떠넘 긴 '생색내기식' 사무 이양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수원시 관계자: 규모도 지역 특성도 반영하지 않은 사무 이양으로 단순 절차만 이양된 거로 결정됐고요. 인력과 재원이 검토가 안됐고….]

내일 있을 도와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양 사무 목록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도는 추가적인 이양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1월): 해당 지역에 넘기면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이정현
경기도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줄곧 주장한 만큼, 시·군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박영수>


이정현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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