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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규제 한국이 더 엄격"…연일 강대강 대치
기사입력시간 2019.07.17 20:33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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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바로 '캐치올' 규제를 허술하게 운용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민간용품도 무기 개발에 쓸 우려가 있으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캐치올' 규제.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캐치올'이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

우선 일본은 수출대상국이 백색국가일 경우 캐치올 규제를 모두 면제하지만,

우리는 백색국가라도 수출업자가 무기로 쓸 의도를 알았거나 정부가 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수출 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사후적으로 법률 위반한 경우, 즉 고의성이 있는 곳이 적발이 되면 사후 처벌을 받는 형태로 제도가 운용되는 겁니다.]

또 특정국가 품목 통제, 중점감시품목 운용도 우리가 더 깐깐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190여 개 품목을 지정해 감시하지만 일본은 74개 품목만 지정해 운용합니다.

앞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을 향해 수출통제와 관련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재와 부품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이경재 / 영상편집:양규철>


김미애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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