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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등 조건부 택시 허용…플랫폼업계 '부담'
기사입력시간 2019.07.18 10:00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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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 등 운송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택시로 대표되는 운송 서비스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한 '타다'.

택시업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과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2차관: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승차거부 없이 가까운 거리의 택시를 배차하는 '웨이고'와 같은 택시가맹사업은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카카오택시', '티맵택시'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납금이 관행이었던 법인택시의 임금구조는 월급제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개인택시의 부제 자율화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면허 양수조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으로 신생 벤처의 시장 진입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타다'의 경우, 정부가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불허해 1천여 대의 차량을 모두 구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차량 1대 당 월 40만 원 수준으로 논의되는 기여금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택시와 플랫폼 업계간 의견 수렴을 위해 실무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이영석 / 영상편집: 김영준>

김용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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