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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거짓' 주장…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기사입력시간 2019.07.19 20:55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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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 이어 정부도 일본이 주장하는 우리의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확대에 대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수출규제 '철회'보다 더 강력한 '원상회복' 요구를 했다며, 더는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수출규제 백지화와 우리 측이 요구한 국장급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일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민병주>


김미애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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