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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 참의원 선거 승리…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기사입력시간 2019.07.22 12:32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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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발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향한 개헌은 멀어졌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범여권 세력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총선거 의석수 124석 중 71석, 의석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유권자들이) 안정된 정치기반 위에서 정책을 촉진시키고 국익 수호를 위한 외교를 추진 하라는 결정을 해주셨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개헌 발의선 3분의 2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는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개헌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시작으로 수출 심사 우대국 목록,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30일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표 절차를 거친 후 3주 뒤 시행되는데 이르면 광복절 즈음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오는 23일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유은총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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