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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 대응, 핵심 소재·부품 R&D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시간 2019.07.22 20:39 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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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과감한 세액공제를 기대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업이 스스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는 동인을 우리 모두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과감한 세제 지원이 그런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 독점에 가까운 핵심 소재·부품이 국산화되도록 세제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를 들면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지원 방안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당정은 조만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세제 대응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가속화, 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됩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정>


최한성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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