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수출 우대국 명단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 개정 의견수렴 시한이 오늘인데요.
우리 정부는 명단 제외의 부당성과 함께 철회를 주장하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지만, 일본은 다음 달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 1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한국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오늘까지.

현재까지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인 가운데, 이번 일본의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K는 일본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공식 의견서를 보내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이해 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WTO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 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조만간 일본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끝이 나고 다음 달 중하순부터 적용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