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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이사회서 日 비판…"수출 통제 철회"
기사입력시간 2019.07.25 12:02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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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WTO 규범 위반이라고 회원국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스위스 제네바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WTO 일반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일본의 규제조치가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회원국에 강조했습니다.

김실장은 회의가 끝나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대표에게 오전 중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호 / 한국 정부 대표(산업통상자원부 실장) : 이러한 일본의 회피하는 태도는 일본 과거사문제 피해자들에 대해 눈과 귀를 닫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정>


이동민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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