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도 함께 언급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WTO가 90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 문서에서 중국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경제성장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그 불똥이 우리나라에 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불공정 사례 중 하나로 거론한 것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150여 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WTO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신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WTO를 주무대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며 철회 결정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일본이 당당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설명하지도 못하는 옹색한 조치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WTO 체제가 난기류에 휩싸인다면 일본 대응기조가 흔들리게 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영상편집: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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