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이 담긴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씨는 2017년에서 2018년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이 담긴 8천4백여개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