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일반 (뉴스945)
재난 때 공무원 '적극적 초기 대응'엔 잘못 있어도 면책
기사입력시간 2019.08.05 10:06 유재명 
Loading the player ...

재난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에 나선 경우 결과에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나 문책 등의 부담을 우려해 재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재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0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 광고 및 제휴 영상판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시청자센터
OBS 경인TV  대표이사 : 박성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학균
사업자등록번호 : 130-86-22783  전화 : 032-670-5000  팩스 : 032-671-2096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우)14442
Copyright © 2020 OB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