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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금수 조치 아니야"…정부 '신중론'
기사입력시간 2019.08.09 10:13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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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을 규제한 지 한 달여 만에 1건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거래에는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는데, 반도체 공급 우려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최종안 발표는 일단 유보했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해당 품목의 수출 계약 한 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로, 수출처는 삼성전자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통상 90일 걸리는 개별심사가 약 1개월 만에 처리됐다며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이번 허가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며 일본 정부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사례가 나올 경우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처음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일부 품목 첫 수출허가 등 변화 기류가 감지되면서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영상편집: 양규철>

김미애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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