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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서 제외…일본 조치에 '맞불'
기사입력시간 2019.08.13 10:26 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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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열흘 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인데, 사실상 경제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백색국가를 가의1로 분류했습니다.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에 넣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자율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가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보다 2종 많아집니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백색국가 운용을 질적으로 보완한 것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앞으로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이 그룹(가의2)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내용]

하지만 일본의 경제 도발이 없었다면 사실상 단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맞불 성격이 강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다음달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의견수렴 기간에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영상편집: 공수구>

최한성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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