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주민 생계형 음식점 증설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주시는 최근 "조안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민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0여년 간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구역 등 지리적, 환경적 입지로 각종 개발 제한에 묶여 상대적 빈곤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십년째 현실적인 관련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왔지만 주민생계는 뒷전으로 밀린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는 이 일대 원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고통을 시 전체 문제로 인식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생계유지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을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