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 고3 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2학년과 3학년, 후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법 개정이 안될 경우 반년 만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전국 43만 9천7백 명, 이중 경기도는 12만5천여 명의 고3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한 학기에 80만 원, 연간 160만 원 지원받는 것입니다.

예산은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합니다.

당초 1학기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재원 마련 문제로 늦어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 하려고 정부가 하다 보니까 올해 1년차부터 예산 확보는 안되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무상교육도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니냐, 총선용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후년부터는 전체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조 원.

당정청은 내년부터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자치단체는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연내 법 개정이 안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은 반년 만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 영상편집 : 조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