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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법정 Q&A④] 최민수, '보복운전' 재판의 모든 것
기사입력시간 2019.08.21 15:57 김숙경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 위기에 처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최민수의 보복운전 논란에 대해 '연예법정 Q&A'에서 팩트 체크했다.

지난 9일 열렸던 3차 공판에서 최민수는 논란에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보복운전 여부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최민수는 지난 해 9월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와 상대 운전자와 대화 중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일부에서는 이 정도 사고로 징역 1년 구형은 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과실로 발생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복운전은 고의에 인한 교통사고이므로 형법이 적용된다. 법원도 보복운전을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고의가 있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여 과실로 인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와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처벌 강도가 다르다는 것.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재만 변호사는 "법에서 인정한 보복운전은 갑자기 추월해서 급제동하거나 급감속을 하는 경우 또 뒤쫓아가서 고의로 추돌하는 경우,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협박과 욕설을 하는 경우,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붙이는 행위 또 차로 급변경 등이다"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계속되는 한 사과나 합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는 "검찰은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판결 선고 기일에 알 수 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법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최민수 씨에게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겠지만 증거법 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최민수 씨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이용천PD, 작가=박혜원)

김숙경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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