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를 유지해도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다음 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제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당초 여권을 중심으로 무역 보복을 감행하는 나라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느냐는 강경론이 우세했지만,

이달 초 일본이 규제 품목 중 일부를 수출 허가하면서 외교적 해법에 힘이 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확전 보다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동맹의 상징적인 협정이라는 점도 유지 전망에 힘이 실리게 했습니다.

이를 먼저 깰 경우 한미일안보협력체제에서 이탈하려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본의 태도를 봤을 때 지소미아를 유지한다 해도 무역 보복 철회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를 통해 교류된 정보의 수준이 폐기해도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인한 수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도 제기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이어, 일본이 오는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 한일관계는 출구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최백진,김영길/영상편집: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