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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 약 3,600원↑
기사입력시간 2019.08.23 20:23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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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3.2% 오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3,600원과 2,800원 정도씩 각각 오르는데, 노동계,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건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확정했습니다.

인상률은 올해 3.49%보다 다소 줄어든 3.2%.

이렇게되면 내년 직장인들의 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8만 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백원 더 내게됩니다.

보통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 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심의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늦어졌습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그간 국고 지원율은 15% 정도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억원을 넘은 상황.

이에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했던 지원 비율 20%에는 한참 못 미쳐 가입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국고지원 확대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번 결정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면서, 내년도 국고지원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을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 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김미애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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