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국제 (뉴스745)
'GSOMIA 종료' 日, 격분…"보통국가에 장애"
기사입력시간 2019.08.24 20:11 갈태웅 
Loading the player ...

【앵커】

우리 정부가 통보한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이 예상 외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전권을 갖는 이른바 '보통국가' 구상에 장애가 되는데다 주변국 정보 루트마저 잃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동해 상공을 비행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환적 등을 단속하는 임무에 주력합니다.

사실상 우리 해경과 같은 역할입니다.

하지만 P-3C는 대잠작전과 정보수집·정찰 등 군사활동에 더 특화된 기종입니다.

운용권자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확보한 정보의 성격도 차이가 납니다.

자국에 보고·전파할 경우 해상 치안·방위 목적에 그칩니다.

반면 한국군 정보와 공유할 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북한 미사일 제원 등과 급이 같은 군사정보로 격상됩니다.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사활을 거는 주요 배경입니다.

이는 향후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위대 재무장에 민감한 한국도 자위대 능력은 인정한다"는 여론전이 가능합니다.

[문근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아베 총리는 현재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군으로 만드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서 하루 빨리….]

영토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큰 중국·러시아의 정보 획득 여지도 큰 매력입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러시아와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과도 협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존 TISA,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한 이외 국가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보통국가' 프로젝트를 기획한 아베 정권, GSOMIA 종료에 짜증섞인 표정이 역력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1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 광고 및 제휴 영상판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시청자센터
OBS 경인TV  대표이사 : 박성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신성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86-22783  전화 : 032-670-5000  팩스 : 032-671-2096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우)14442
Copyright © 2019 OB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