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문제로 LH가 자치단체와 송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LH는 현재 경기 11개 시군을 상대로 폐기물 부담금 반환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군별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폐기물부담금 문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제기 등 LH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