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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CSA도 물거품…"한반도 개입 무산"
기사입력시간 2019.09.02 08:23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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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이 격하게 반응하는 건 북한 미사일 정보 때문만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간 공들여온 상호군수 지원협정 체결을 토대로 한반도에 개입하려던 계획까지 모두 무산됐다는 평가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3월부터 유엔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그런데 주둔 아홉달 뒤 일본 자위대에서 실탄 1만 발을 긴급하게 공수받았습니다.

반군이 지근거리까지 접근해왔지만 장병 1인당 보유 실탄은 140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군사야욕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김관진/당시 국방부장관(2013년 12월): 동종의 탄약을 쓰고 있는 나라를 UNMISS(유엔남수단임무단) 차원에서 파악해보니 일본군이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2010년 보류됐던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를 성사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ACSA는 전·평시에 각종 군수 물품·용역을 주고받는 군사동맹 직전의 협력 단계입니다.

자국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7곳이나 두고 있어 한반도 문제에도 끼어들 좋은 빌미가 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2016년 11월, GSOMIA에만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던 만큼 우리 쪽에 제공하는 정보는 부실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수혜국은 어디까지나 일본이고, 한국은 정보 제공국으로 굳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줄기차게 ACSA를 요구해왔습니다.

호주와 영국, 캐나다, 프랑스와도 ACSA를 맺으며, "한국과의 체결은 시간문제"로 봤습니다.

하지만 GSOMIA 종료 결정으로 ACSA와 한반도 진출은 커녕 군사동맹, 자위대 군 인정까지 어렵게 됐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이현정>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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