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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고교 무상급식…예산 35% 미확보
기사입력시간 2019.09.03 21:17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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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학기부터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 가운데 시·군이 부담해야할 35% 가량이 확보되지 않아, 몇 달 안에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점심시간입니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최준혁 / 수원 숙지고 3학년 :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급식비를 지불해야하는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경기도내 475개 고교·36만 3천139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김경순 /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사무관 : 보편적 복지, 교육 복지의 완결적 구조를 갖는 게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번 2학기 고교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1천465억 원.

경기도교육청이 50%인 702억 원, 경기도가 15%인 211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지만,

시·군이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35%인 553억 원은 미편성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이 경기도의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 도에서는 여력이 없고 또 도에는 기준이 있죠. '경기도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줄 수 있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시·군이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35%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교 무상급식은 한 학기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조민정>


이동민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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