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법원검찰 (뉴스라인 인천-경기)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2심 재판부에 배당
기사입력시간 2019.09.04 22:53 김하희 
Loading the player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이자 이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가 맡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 보칙에 따라 환송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게 원칙이고, 연고 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0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 광고 및 제휴 영상판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시청자센터
OBS 경인TV  대표이사 : 박성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신성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86-22783  전화 : 032-670-5000  팩스 : 032-671-2096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우)14442
Copyright © 2019 OB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