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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병역특례 유지…확대 적용은 없을 듯
기사입력시간 2019.09.09 12:44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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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병역특례 제도가 현재의 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선동열 / 당시 야구대표팀 감독(지난해 10월):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병역 특례에 대한 시대적 비판에 둔감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하고,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올림픽 등 국내외 대회 입상자들을 예출체육요원을 편입시키고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분야에 활동하게 해 사실상 병역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TF에선 예술체육요원이 1년에 30~40명에 불과하고 국민적 사기 등을 고려할 때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등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나 방탄소년단 등도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2천5백여 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는 일부만 축소될 전망입니다.

당초 전문연구요원을 상당 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핵심기술 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TF에서 논의된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편집: 정재봉>

권현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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